남해 물 문제와 강진만 어업 피해 등 남해와 직접 연관이 있는 ‘남강댐 수위 상승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정부가 남강댐 41m→45m로 수위 상승한다는 계획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이 문제와 관련한 정부 최고위 관계자는 지난 4일 “(남강댐)수위 상승 계획은 완전히 없어졌으니 안심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문제가 ‘남강댐 높이를 높이지 않는다는 것이지 부산물 공급을 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어서 여전히 남해의 물문제와 강진만 피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단체와 어민들은 “정부 최고위 관계자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지난달 2일 국토해양부 남강댐 수위상승과 부산물공급과 관련한 정부 최고위 관계자들 전원이 교체됐다.
수자원 분야 최고위 책임자로 취임한 국토해양부 장만석 수자원정책실장은 지난 4일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최구식) ‘남강댐 물 문제 정책 간담회’에서 “수위 상승 계획은 완전히 없어졌으니 안심하셔도 될 것”이라며 “다만 남강댐 물이 여유가 있다면 물 문제로 고통 받는 동부경남과 부산시민들에게 아량을 베풀 수 있는 것 아니냐.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하고 여유가 없으면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 주최자인 국회 최구식 의원(진주 갑)의 “남강댐 물 문제는 한 공직자의 오판”이었다며 “새로 일을 맡은 분들은 전임자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기를 바란다”며 시사적 발언을 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제2의 시나리오” “정해진 수순” 등의 표현을 하고 있다.

이들 주장 요약은 ‘지리산 상부댐(함양댐)을 만들 경우 홍수시 상부댐 물을 집중 방류하게 된다. 이때 남해.사천지역 보조 여수로를 통해 남강댐이 또다시 집중 방류하면 남강댐 수위 상승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 등이다. 또 ‘발표는 안했지만 부산물 공급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은 상부댐 건설을 염두해 둔 발언으로 물 부족 지역인 남해가 그 피해의 한복판에 있게 된다’란 것이다.

지역 환경단체 등 남강댐 대책위 관련 관계자들의 말은 원색 비난에 가까웠다. 이들은 오는 23일께 이 문제와 관련, 진주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열 예정이다.

관련 관계자는 “남강댐 수위 상승 포기에는 정부의 노림수 있다”고 말한 뒤 “제2의 시나리오이거나 과거 포기한 지리산 댐 계획을 답습하는 정해진 수순을 밟고 있다. 남해는 양식장 피해와 수돗물 문제에서 심각한 문제를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해환경센터 조세윤 대표는 “국토부 담당자들이 싹 바뀌었다. 남강댐 보조여수로를 만들지 않겠다는 계획 발표도 없다. 홍수시 심각한 상황은 마찬가지다. 남해의 피해는 우려하는 바와 같이 심각한 상황이 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