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본지에 대한 보도통제를 가한지 벌써 한 달이 되어가고 있다. 본지는 군의 보도통제가 비록 일부 부서장에 해당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군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있을 수 없는 지침이라는 것을 지적했다.
행정정보에 대한 언론의 접근을 브리핑제와 같은 대안조차 마련하지 않고 아예 가로막았다는 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지금의 일은 우리나라 언론사에 특이한 사례로 기록될만한 것이다. 군은 본지는 물론 본지의 독자들마저 아예 군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최근 덕월매립지 성토용 토사가 비정상적인 것 같다는 주민들의 제보가 잇달아 들어왔다. 물론 본지는 그 때마다 현장에 나가 제보내용을 확인했다.
이에 본지는 군 담당부서에 성토용 토사의 규격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해달라고 했으나 외면당했다. 규격기준을 모르고서는 토사의 질 이상여부를 따질 수가 없다. 이는 군이 골프장 성토과정을 살피려는 주민과 지역언론의 참여를 결과적으로 거부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어떻게 쓸지도 모르는 본지에게 자료를 줄 수 없다'는 군의 자세는 군에 좋지 않은 것은 보도하지 말라는 언론보도지침과 같다. 언론보도지침은 박정희·전두환 정권 때 사용됐던 대표적인 언론통제수단이었다. 20년 전 사라진 유령이 2004년 남해에 되살아난 것이다.
골프장 문제 하나만 놓고 짚어보자. 우리는 '주민들에게 좀더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친환경적인 개발방안은 없나?'라고 제기했고 그런 주민의사 확인 절차 없이 진행된 것에 대해 지금도 아쉽게 생각한다. 이는 골프장이 아무리 뛰어난 성공모델이 되더라도 바뀔 수 없는 평가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차피 시작한 매립이면 하자 없는 공사가 이뤄지길 바란다. 어차피 골프장을 조성할 것 같으면 사업적으로도 성공하는 골프장이 되길 바란다.
성공적인 골프장을 위해서도 매립공사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군이 가장 편하게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은 주민감독제를 활용하는 것이다. 주민이 언론사에 제보를 했다는 사실은 군이 원하지 않아도 주민이 스스로 감독관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군은 성토용 토사의 규격기준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주민참여를 권장하는 방법을 도입한다면 하자를 예방하는 데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규격기준을 지역언론을 통해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비용대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가 아니고 무엇인가?
본지는 이미 보다 신중한 보도자세를 군에 약속했다. 그럼에도 군은 보도통제지침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과연 누가 소모적인 갈등거리를 붙들고 있으며 지역분열을 재생산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