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년 동안 남해군의 예산 확보 상황이 심각한 정체현상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지 취재 결과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군 재정 성장규모가 857억원에 불과해 인근 하동, 산청, 의령, 함양 등 남해와 여건이 별반 차이가 없는 지자체에 비해 수백억원이나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접한 하동군의 성장규모 1628억원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남해보다 인구가 적은 산청, 의령, 함양 등에 비해서도 400~500억원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05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들 4개 군에 비해 재정이 많았던 남해군이 2009년에 이르러서는 200~700억원까지 적은 규모로 곤두박질 친 것은 상황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2008년과 2009년 사이의 결산재정 성장규모를 보면 남해군이 41억원에 불과하고 하동 429억원, 의령 288억원, 산청 241억원, 함양 113억원으로 턱없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남해군이 예산확보 경쟁에서 다른 지자체에 밀리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각 의원들의 심각한 반성과 대책이 있어야 할 사안이다.
물론 예산규모만 단순비교하여 지자체의 노력을 폄하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지난해 하동군의 수해복구 관련 예산 215억원 편성 등 다소의 지역, 시기별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재정규모가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 어쩌지 못하는 지방교부세와 단기적으로 확대가 어려운 세외수입, 지방세 수입을 제외한 국도비 보조금에서도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밀리는 것은 한번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할 사안이다. 국도비 보조금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중앙정부나 경남도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사업이 없었다는 점에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국도비 보조금의 규모는 일면 해당 지자체의 핵심 프로젝트가 얼마나 수행되고 있는지는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하나의 대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도로, 항만, 수로 등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이나 연계사업의 추진을 위한 보조사업을 신청하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희망제작소와 프레시안이 조사한 2007~2008년 재정평가에서 남해군의 공무원 출장비, 업무추진비는 경남 3위, 소모품비는 4위, 공무원 1인당 행사비는 6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지방재정은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아낌없이 쓰고 있다는 말인가.
지방세, 세외수입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 예산 뿐만 아니라 국도비 보조금에서도 다른 지자체에 뒤처지는 남해군의 재정상태는 이와 관련된 모든 관계자들이 심기일전해야 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는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와 국회의원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결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서민경제가 공황상태에 이르고 있다는 지역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우선 군 재정확보를 통해 경기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