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가 KDI에 보낸 공문, ‘대통령님께서 부산 물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는 지시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란 글이 있다. 이 문구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먼저 외압이라고 주장했다.
남강댐 부산물공급 예비타당성조사가 의혹과 외압 등 전반적 신뢰성의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이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KDI에 발송한 공문에서 ‘대통령님께서 부산물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의 문구를 삽입, 부당 압력을 행했다는 의혹 등이 그것이다.

이 의혹은 국회 김정권 의원(김해 갑)이 지난 15일 공개한 자료에서 제기됐고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도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최구식 의원(진주 갑)은 “국토부가 대통령을 빙자해 국책연구기관에 노골적으로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강기갑 의원(사천)은 지난 18일 보도자료 ‘남강댐 부산물공급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 1차 주요내용 분석’에서 “국토부는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타당성 조사 용역 계약 체결’을 무리하게 강행했다”며 “이는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기존에 “‘남강댐용수증대사업’에서 주장했던 부산 물 공급량 65만 톤보다 2배 가까이 올린 114만 톤의 남강물을 부산에 공급하는 것으로 둔갑해 있다”고 밝혔다.

강기갑 의원은 또 “국토부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는 기관인)KDI에 남강댐용수증대 및 방류량 증가로 인한 사천만 일대 어업보상비를 기존 6000억 원에서 92% 가량 줄인 금액인 487억 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쉽게 말해 보상비가 많으면 경제성이 없다고 하니까, 보상비를 줄여 ‘사업 경제성이 있다’는 결과를 만들어 부산에 물을 공급하겠다는 국토부의 변칙적 입장을 말한 것이다.

강 의원은 ‘국토부가 외압을 넣어 보상비도 줄이고 방류량도 줄여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게 해 부산에 물을 공급하려 한다는 뜻’의 “남강댐의 최대방류량을 ‘초당 7630톤’에서 ‘초당 5720톤’으로 변경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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