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와 여수를 잇는 한려대교를 포함한
광양만권 순환관광도로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 새해인사 =존경하는 군민들께 새해 인사올립니다. 올해 경제사정은 작년보다 밝을 전망입니다. 지난해 세계적인 경제한파를 슬기롭게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고진감래라고 위기의 한해를 넘어왔으니 이제 좋은 일만 남아 있을 것입니다. 올해는 60년만에 돌아오는 백호의 해입니다. 그동안 묵묵히 본업에 충실해 온 군민들도 이제 호랑이처럼 기지개를 펴고 포효할 것으로 믿습니다. 저 또한 땀과 눈물을 함께 하며 희망을 만들어 나가겠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2010년 국비확보 현황과 평가 =지면 관계상 군민들의 관심 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린다. 제2남해대교 사업비 40억원을 포함, 국도19호선 확포장 예산이 전년보다 40억 늘어난 100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남해3개구간에 20억씩, 총 60억을 배정할 방침이었다. 저는 예산편성 작업 막바지에 기재부 예산실장과 경제예산심의관을 찾아 고현~설천 구간과 제2남해대교 구간을 각각 20억씩 40억원을 증액시킨 바 있다. 또 당초 정부예산안에는 10억원으로 편성된 이충무공 순국공원 조성사업비를 국회 심의과정에서 10억을 추가로 증액시켰고, 25억원이었던 미조북항 사업비도 5억원을 증액해 30억원으로 확정했다. 12월 31일 국회는 정부 예산안에서 1조원이 늘어난 292조8천억원을 확정했지만, 증액된 1조원은 대부분 노인?장애인 복지예산과 호남고속철, 여수산단진입도로 등 호남에 배분됐다. 국회예결위도 정부안에 편성되지 않고 국회서 증액한 신규사업은 예외 없이 삭감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4대강 사업 등의 변수로 전년과 달리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지만 전년이상으로 사회기반시설(SOC)예산을 확보한 군은 남해군 외에는 거의 없다.

■ 제2남해대교 실제 착공 예산은 부족하다 =올 예산으로 40억원을 확보했지만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제2남해대교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2486억원에 201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술적으로 한해 평균 250억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해야 가능하다.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예산확보 노력뿐 아니라 국가차원의 경제여건도 뒷받침이 돼야 한다. 올 정부 예산편성 기조는 4대강과 복지, 일자리 대책에 맞춰졌다. 앞으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로?철도?항만 등 지역 SOC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전환 해야 한다. 저는 지난해 국회 여수엑스포특위 위원을 비롯해 한나라당 아름다운국토가꾸기특위와 지방자치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남해?하동 등 낙후 지역에 사회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토해양부 장관 등 정부측에 지속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 해나갈 생각이며 기회가 된다면 대통령께도 건의할 생각이다.

■ 한려대교 추진에 대한 전망과 각오 =당초 정부안에 없었던 한려대교 사업예산을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토해양위 예산심사에서 10억원을 반영하는 데에는 일차적으로 성공했었다. 국토해양부조차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서 마지막까지 설득하느라 힘들었다. 하지만 한려대교 신규사업비 10억원은 국회 예결위 최종심사에서 기획재정부의 완강한 반대와 예결위의 ‘국회증액 신규사업 삭감원칙’에 걸려 통과되지 못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과도한 사업비와 2006년 예타결과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지만, 연초에 결정고시될 예정인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남해안 선벨트 개발)’에 한려대교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이를 근거로 계속 정부를 설득해 나갈 방침이다. 한려대교 건설은 1조원이 넘는 대역사인 만큼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외군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  
 
■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진행상황 =지난 한해 우리에게 일어난 일 중 역사적인 순간은 바로 수능시험장을 유치한 것이다. 학생들이 더 이상 진주까지 나가는 고생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다. 군민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일구어 낸 결과이기에 값지다고 본다. 요즘도 제 사무실에는 경기도 여주 등 아직 수능시험장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 학부모들로부터 법안진행 상황을 묻는 전화가 걸려온다. 하지만 정기국회 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파행을 겪는 바람에 단 한건의 법안도 상정시키지 못했다. 물론 고등교육법도 마찬가지다. 법안상정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여야 간사간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이 법안이 상정되어 수능시험장이 설치되지 않은 하동을 비롯한 전국 56개 시군의 수험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

■ 남강댐 수위상승문제와 관련 입장 및 활동상황 =남해어민들의 삶의 터전인 강진만을 황폐화시키는 남강댐 용수공급증대사업은 백지화돼야 마땅하다. 기존 어업피해도 보상돼야 한다. 이 사업은 그 어떤 명분도, 타당성도, 경제성도 없는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다.  4대강사업비 중 낙동강 사업예산이 절반이 넘는다. 기존 국가하천 사업 중 절반이상인 55.6%가 낙동강에 투자됐다. 그런데도 수질개선이 되지 않아 남강물을 끌어다 쓴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부산시도 여과수나 용수공급댐, 해수담수화플랜트 등 수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공급확대 뿐만 아니라 절수 등 수요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저는 작년 2월 국무총리실장과 국토해양부 차관 등 정부측과 가진 간담회에서 남강댐사업의 백지화와 피해보상을 촉구한 바 있다. 또 2월과 9월 경남도-국회의원간 당정협의를 통해 대책을 논의했고, 4차에 걸쳐 남해?하동 피해어민의 여론을 수렴한 바 있다. 작년 경남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석천 남강댐관리단장에게 99년 댐 숭상에 따른 방류량 증가로 피해를 입은 남해?하동 어민들에게 즉각 피해보상을 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 남해발전을 위한 견해 = 짧은 의정기간이지만 저는 남해?하동을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이 조화된, 도시와 농어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의 신도시로 개발해야겠다는 결론을 얻었다. 남해와 하동을 단순한 농어촌지역, 자연경관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는 관광지로 두어서는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다. 남해와 하동 모두 광양만에 접한 지역은 반드시 산업화시켜야 한다. 또 하나의 문제는 관광인프라이다. 도로나 철도, 항만시설이 형편없다. 관광철만 되면 교통이 마비되어 버리니 한번 왔던 관광객이 다시 찾아오고 싶겠는가. 남해의 경우 국도19호선을 조속히 확장하고 서상, 미조, 지족항을 요트와 크루즈선이 정박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 그리고 남해와 여수를 잇는 한려대교를 포함한 환 광양만권 순환관광도로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 광역의원 선거구조정에 대한 견해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된 실정에서 농어촌지역 광역의원을 줄여 도시에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 법개정 근거인 2007년 헌재 판결도 잘못된 것이다. 기초의원은 인구수에 비례한 주민대표성을, 광역의원은 지역대표성을 기준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의회의 중층구조를 헌재가 잘못 이해한 것이다. 미국의 경우도 하원의원은 인구수를 기준으로 정수를 정하지만, 상원의원은 인구수에 상관없이 주별로 2명씩 선출하고 있다. 이번 법개정은 절차상으로도 명백한 졸속입법이다. 광역의원 선거구조정은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 단 세 사람이 밀실에서 진행했다. 다른 위원들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피해지역 국회의원에게는 전혀 알리지도 않았다. 12월 29일 농어촌지역 광역의원 수를 줄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정개특위를 통과하고, 하루만인 이튿날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저는 본회의 상정에 앞서 광역의원 수를 대부분 현행대로 유지하고 기초의원 선거구를 소선거구제로 바꾸는 수정안을 마련해, 본회의에서 개정안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반대토론을 벌였다. 한나라당 원내지도부와 정개특위의 압박이 엄청났다. 그러나 이날 재석의원 174명 중 100명이 찬성해 가결되었다. 반대나 기권을 한 국회의원은 74명이었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이처럼 반대가 많은 경우는 드물다.

■ 상향식 공천 관철돼나 =상향식 공천은 당협위원장이나 중앙당에서 후보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당원들이 결정하는 것이지 않는가. 이번 시도도 남해군 한나라당 당원들이 스스로 의견을 모아 시작한 일이다. 당협위원장인 제가 개입하는 것 자체가 상향식 공천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라 생각해서 실무적인 협조만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제가 보기에 전국적으로 처음 시도되는 일이라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슬기롭게 헤쳐 나갈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