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KDI의 ‘남강댐 및 부산ㆍ경남 광역상수도(부산 물공급)’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0.954로 1에 가깝고, 종합적인 타당성이 0.527로 조사됨에 따라 부산ㆍ경남 광역상수도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 있다.
어려운 말이 아니다.
경제성 0.954란 말은 남강댐 부산 물 공급 사업이 ‘돈 되는 사업이 아니다’란 뜻이고 종합적 타당성(AHP) 0.527이란 수치가 낮을수록 ‘사업 타당성이 있다’는 말이다. 쉽게 말하면 ‘돈은 안 되지만 사업은 해보겠다’란 뜻이다.
하지만 이 타당성 분석이란 것이 수혜자인 부산지역 주민들의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향후 ‘졸
속’ 등의 논란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당장 최구식 국회의원(한나라당.진주)이 “KDI가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했는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성 분석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피해지역 주민에게는 묻지 않았다”고 밝혔다. 설문조사 내용은 ‘남강댐 물을 공급 받으면 비용을 지불하겠나’와 같은 내용이었다.
이 예비타당성조사결과를 보고한 KDI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사업 내용은 굉장히 놀랍다.
남강댐 수위를 41m에서 45m로 높인다는 것은 물론이고 수문을 하나 더 만들어 강진만 쪽으로 집중 방류할 보조여수를 하나 더 만든다는 것, 부산까지의 246km의 관로를 묻겠다는 것, 남강댐물을 포함해 함안, 창녕 등의 물을 부산을 공급할 수 있는 강변여과 3개소 설치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강진만 남해어민들이 우려했던 모든 내용이 사업에 포함됐고 정부는 한 치의 양보를 하지 않은 결과다. 조사결과에서는 댐방류량 증가에 따른 피해보상금액은 전체 944억원, 강진만을 포함한 사천만은 326억원이 반영될 것으로 보고서는 밝혀놨다.
남해환경센터 하용근 사무국장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기존의 남강댐 수위를 높여 물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단히 우려스럽다. 남강댐 수위 상승은 무조건 보조 수문을 더 만들게 돼 있어 강진만의 남해 어민들에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용역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남해 강진만과 어민들의 우려와 달리 정부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