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다목적 댐과 정부 홍보영상
남해다목적 댐과 정부 홍보영상
  • 남해신문
  • 승인 2009.12.1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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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4대강 사업 홍보 영상에 ‘2008년 33개 시군 제한 급수’라는 자막과 함께 소방차에서 물을 공급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모습을 담은 사진을 담아 ‘2008년 경남 남해군’이란 글이 찍힌 영상을 내보냈다.
극심한 가뭄지역으로 남해군을 분류한 뒤 전국에 홍보한 정부의 영상대로라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신청 과정을 통해 수차 건의해온 남해 식수전용다목적 댐 건설은 문제없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결국 남해군이 타당성조사ㆍ실시설계 용역을 위해 올린 50억원은 당초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부처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들어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아스런 대목이다.
28조에 달하는 4대강 사업 예산은 있지만 작은 지자체의 물 문제를 해결해 줄 여력은 없었던 것일까?
그것도 4대강 사업을 위한 정부의 홍보영상에 등장한 지자체의 현실적인 문제를…
그동안 본지는 우리군의 경우 지형적 구조나 토질 등의 영향으로 가뭄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대규모로 물을 가둘 수 있는 댐 건설의 필요성을 수차 강조해 왔다. 이는 비단 가뭄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농업용수를 포함해 지역개발에 따른 산업용수, 생활용수 용수 등 필요 용수를 자체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남해군은 식수문제를 다루는 환경부에 식수전용 댐 건설을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국토해양부에는 식수뿐 아니라 공업용수, 관광용수, 농업용수까지 해결할 수 있는 다목적 댐 건설을 끊임없이 요청해 왔다. 지역출신 정치인과 국회의원도 한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남해군에 상수도 현황과 가뭄 정도, 향후 조선산단과 배후단지조성 등 진행 중인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구체적인 물 수요량을 수치화시킨 추가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런 정부가 의도했건 아니건 간에 ‘아직도 저런 곳이 있는가’ ‘남해는 살기 어려운 동네네’라는 인식을 심어 주기에 충분한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도 사업 진행을 위한 용역비조차 예산안에 넣지 않았다.
지자체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접근보다 어떻게 4대강 사업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을까하는 데 정부의 고민이 있었던 셈이다. 
개인간의 도리로 따지자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유야 어째든 정부는 지금이라도 남해의 식수전용 댐 건설을 위해 예산을 반영하거나 추후 배정에 대한 확답을 주어야 한다.
이 일에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뿐 아니라 남해군은 다시한번 총력을 경주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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