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공무원이 내부지침 노조게시판에 공개

남해군이 군정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내보낸 본지에 대해 취재불응 등 비상식적인 대응책을 내부지침으로 내렸던 사실이 군 공무원 내부 고발자에 의해 공개돼 군이 망신을 당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달 27일자 경남도민일보에 한 차례 보도됨으로써 군내·외에 널리 알려지기도 했다.

군의 본지에 대한 대응지침이 공개된 것은 지난달 16일 남해군공무원노조 홈페이지 게시판에 '지방팔겁'이라는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에 의해서였다. 글을 올린 사람이 내부고발자로 추정되는 것은 군의 지침이 일반인들은 전혀 볼 수 없는 행정내부전산망에 올려진 것이었고 이를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옮겨놓았기 때문이다.

 
 
  
1월16일 군 공무원노조 홈페이 게시판을 통해 공개된 군의
언론대응지침.                                                                                 
 
  
군이 일선공무원들에게 내린 본지에 대한 대응지침은 자치시대 자치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내용들뿐이다.

▲남해신문 기자의 취재요청과 자료요구가 있을 시 일체 응하지 말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공보담당으로 제출, 모든 보도자료는 반드시 공보담당을 통하여 언론에 제공되도록 할 것 ▲각종 시책 추진사항과 회의 등 언론에 공개여부를 사전에 판단하여 군정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군민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때는 공개되지 않도록 미리 차단 ▲각 부서는 남해신문의 광고와 구독을 일절 거부할 것 등 세 가지다.

이 지침 중 특히, 본지의 취재에 일체 불응하라는 것과 정보를 사전에 차단하라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군민의 알권리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잘못된 대응이라는 평가다. 본지가 군에 이 지침의 작성경위를 묻자 군은 "군 공보담당과 기획감사실장 차원의 결정"이라고 말했으며 "군수 지시나 결재사항은 아니다"고 거듭 부인했다. 하지만 대다수 일선 공무원들은 이 지침이 결국 군수 지시사항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군의 이 같은 지침이 하달된 후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있을지도 모를 인사상의 불이익을 염려해서 인지 일부 부서는 본지 취재에 불응하고 있다. 대부분의 부서 역시 전과 달리 본지 취재요구에 매우 소극적이다.

한 부서에서는 본지 기자의 자료 요구에 과장급 공무원은 응하려고 하고 계장급 공무원은 '지침'을 언급하며 만류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취재에 응하고 자료를 주고 싶은데 위의 지시인지라…"라며 곤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본지 편집국은 지난달 27일 군을 찾아가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약속하고 본지에 대한 보도지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후 몇 차례 더 접촉을 가졌다. 그러나 군은 본지의 약속에 대해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해달라는 있을 수 없는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부 공무원들은 "남해신문 보도도 문제가 있지만 취재불응 지시는 너무 지나친 대응"이라며 "남해신문이 보다 강력히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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