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지난 14일 오전 10시부터 부군수실에서 2009년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심의회를 개최하고 군민의식 개혁운동 등 35개 사업에 3억 3100만원의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을 심의·확정했다.(표 참조)

이번에 심의 확정된 보조금 사업은 2009년 예산 편성시 반영되며 군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군이 내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심의를 앞당긴 것은 올해까지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포괄적으로 편성하여 년 2회 상·하반기로 지원 신청을 받아 심의회를 거쳐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도입된 사업별 예산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아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전에 다음 연도 사업을 받아 심의회에서 단체별 지원규모를 결정하여 사업별 예산을 편성토록 했기 때문이다.

군은 각종 사회단체의 공익 활동을 지원해 주민 자치를 도모하고 한정된 예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원하기 위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심의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지원 대상사업으로 군민의식 개혁사업과 문화·예술관련 행사, 사회복지 지원사업과 건강한 군민생활 향상 사업이며, 보훈단체 등 정액 보조금을 지원해 오던 단체와 사회봉사단체를 우선 지원토록 하고 있다.

또한, 포괄적인 사업은 지원이 불가하며 사업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예산은 지원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날 심의회에 앞서 정현태 군수는 심의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단체에 대한 사업 지원이 아니라 사업별로 공정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어 결정된 사회단체 보조금 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8개 단체에 6870만원(신청액 8897.2만원), 행정과 소관 7개 단체 1억 5100만원(신청액 2억 1135만원), 해양수산과 소관 2개 단체 1000만원(신청액 1255.5만원), 환경수도과 소관 1개 단체 800만원(신청액 100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4개 단체 1300만원(신청액 2098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10개 단체 7500만원(신청액 1억 1047.8만원), 보건소 소관 1개 단체 300만원(신청액 300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2개 단체 750만원(신청액 1040만원) 등 총 35개 단체 3억 3120만원(신청액 4억 6773만원)이다.

단체별 보조금 내역을 살펴보면 새마을운동남해군지회에 군민의식개혁사업비가 6300만원으로 최고액을 보였고 바르게살기운동군협의회의 도덕성회복운동이 3700만원, 남해문화원의 문화·예술·향토사료사업이 2200만원의 보조비를 받게 돼 사업별 최고액을 보였다.

또 해병전우회의 보물섬 바다지킴이 사업 신청액의 28%만 반영돼 신청액 대비 최고의 삭감율을 보였고 광복회울산경남지부서부연합회, 남해군낚시어선협회, 남해교육삼락회, 남해역사연구회, 묵병회 등도 당초 신청액의 50%이상 삭감된 금액만 지원되게 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회단체 보조금 책정이 철저한 기준과 원칙에 근거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회단체 보조금은 철저하게 사업별 위주를 원칙으로 했다”며 “각 사회단체에서 신청한 사업들이 모두 심의기준에 적합했으나 우선지원 대상 사업기준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원금액을 조정했지만 사업취지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