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농어업 위기 반영한 열린 대화
<지상중계>농어업 위기 반영한 열린 대화
  • 관리자
  • 승인 2001.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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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환경보호보다 개발에만 관심


지난 11일부터 2001년 군정보고와 열린 대화가 실시됐다. 10개 읍면에서 제안된 핵심사항들을 요약해 보았다.<편집자주>

<열린 대화 주요 내용 분석>

▶농어업 회생 정책 마련 시급

올 해 열린 대화는 위축된 농어업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해 주었다. 마늘과 시금치값 폭락, 어획량 급감 등 군민들의 체감 경기는 상당히 위축돼 있었다.
위기타결을 위한 설득력 있는 다양한 해결방안도 제시되었다. 농업부문에 있어선 마늘유통과 판매 촉진을 위한 유통회사 건립, 마늘축제 추진 등이 대표적인 예다. 시금치 가격 예시제와 최저 생산비 지원과 계획 생산 방안도 눈길을 끌었다. 또한 대체작목 개발에 대한농민들의 높은 관심도 읽을 수 있었다.
영세어민들은 생존권 보장을 위한 행정당국의 보호대책을 주로 요구했다. 특정해역으로 인한 피해, 대형어업으로 인한 어구파괴 등 갈수록 파괴되는 영세 어민들에 대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보인다.

▶물 문제 여전히 골치

군은 2006년부터 남강광역상수도 공사가 마무리되면 물 문제는 완전 해결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남해의 독자적인 물 확보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았다. 물 문제의 유형은 크게 △수량 부족 △생활·농업 용수의 갈등 △늘어나는 누수율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나타났다.

▶사고 늘어도 방치되는 도로
늘어나는 인명사고의 원인은 도로지만 계속 방치된다. 행정은 예산부족과 분리된 관리주체 등으로 시설보수가 늦어진다고 답했다. 남면 도로의 전화국 맨홀공사 복구 지연, 상주해수욕장 진입로 보행자 보호 방안 전무, 삼동과 설천, 고현의 굴곡도로 등 도로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역개발에 초점
열린 대화의 주 내용은 보존보다 개발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환경생태도시를 지향하는 남해군의 사업정책에 걸 맞는 보존방안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점도 아쉬움으로 남았다. 이는 남해군의 개발정책이 주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읽을 수 있는대목이었다.

남면, 주민 위험 방치한 행정 당국 질책
서면, "시금치 가격 예시·최저 생산비 지원" 제안

<남면>

남면 열린 대화에선 주민 위험과 불편을 방치한 행정의 안일함이 지적됐다. 박종화 평산 어촌계장은 "덕월 매립지 제방이 붕괴 위험에있지만 관계당국(해수부, 재경부, 남해군)은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평산어촌계는 둑 붕괴 위험을 수 차례 건의하다가결국은 어촌계 자비로 임시 공사를 했다고 불만을 전했다. 또 김동길(홍덕마을)씨는 홍덕∼해성중학교 도로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났지만 맨홀 공사를 한 전화국은 아직 복구공사를 안하고 있다며 도로 관리주체인 군 당국을 성토했다. 임포마을에선 99년에 소류지 보강 공사 후 줄곧 물이 새고 있다며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김두관군수는 덕월매립지 중앙부처간의 책임회피로 둑 공사가 지연됐음을 시인하며 올해 공사가 시작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돌출된 맨홀뚜껑으로 사고 위험에 높은 도로에 대해선 전화국과 협의하여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소류지 누수 현상에 대해선 예산부족과 기술상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하윤선(선구어촌계장)씨는 충무 멸치잡이(권현망) 때문에 통발 어구가 손상할 위험에 처해 있다면 수산당국의 어민보호 대책을 건의하기도 했다. 한편 농어촌 지역의 정보화혜택을 건의하는 발언도 나왔다. 김갑표 북구이장은 "마을회관에서라도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면>

스포츠파크 개발과 무관하게 서면 주민들은 농어업 살리기에 많은관심을 보였다. 여동찬(동정마을)씨는 시금치 가격 폭락 대책으로 '가격 예시제'와 '최저 생산비 지원제도'를 제안했고 박정달 기술지원과장은 두 방안 모두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광양만 특정항로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어민들의 불만도 쏟아져 나왔다. 연안통발업에 종사하는 곽춘웅(예계마을)씨는 "특정항로 부근에서 조업을 하다 벌금을 물고 충무로 불려 다닌다"며 영세어민들의 열악한 어업현실을 전했다. 정평주 수산과장은 해수부 회신 결과 특정해역에서도 정치성을 제외한 일반 어업은 가능하게 됐다고 답했다. 또 장항마을의 이용택씨는 어족자원 확보 차원에서 메기와 도다리 난 방류사업을 건의했다. 이밖에 남상마을 주민들은 생활용수가 수질검사에서 부적격 판명을 받았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주민들이 마시고 있다며 행정당국의 안전불감증을 꼬집었다. 뒤늦게 군 보건당국은 재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문화자산이 없는 서면에서 그나마 남아 있는 삼송의 보호대책을 촉구하는 의견도 나왔다.

삼동면, 농업·생활 용수 매번 갈등
창선면, 연륙교 주변 관광 개발 최대 관심

<삼동면>
삼동면에선 부족한 물 문제와 낙후된 보건진료소의 의료서비스가 집중 거론됐다. 김선두(지족3리)씨는 "농업용수와 식수를 겸해서 사용하는 지족저수지는 가뭄 때마다 물이 부족해 주민들간의 다툼이발생한다"며 내산저수지의 용수 유입을 건의했다. 행정당국은 주민애로사항은 인정하며 내산저수지와 남강댐 광역상수도 지원 중 경제성을 검토해 물 부족 해결방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보건진료소의 열악한 의료서비스를 비판하는 의견도 제출됐다. 송정일(갈현마을)씨는 시문보건진료소는 물리치료기를 이용하고 싶어도 의료진 부족으로 구경만 하는 실정을 그림의 떡 으로 비유했다. 또 진료소에 세 번 가면 한 번은 의사가 출장중이라 헛걸음을 하는 것도 일쑤라며 의료기구나 의료진 확보를 요구했다. 군 보건당국은 현 인력구조상 의료진 확보는 힘들다며 삼동면보건지소의 신축으로 의료서비스 개선을 기대를 부탁했다. 문화예술촌, 독일교포촌, 나비생태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추진과 연관된 마을 단위의 사업도 제안됐다. 강현종(지족3리)씨는 "지족1리부터 3리까지 해안도로에 가로등을 설치해 관광의 묘미도 높이고 통행자 불편도 없애자"고 제안했다. 대표적 민원사례로는 △영지∼고암∼지족 굴곡도 보수 △둔촌마을 폐어구 처리 △시문마을 과속방지턱 마련 등이 제안됐다.

<창선면>
창선면의 최고 관심사항은 두말 할 나위 없이 연륙교 개통에 따른 지역개발이었다. 면민들의 관심을 반영하듯 열린 대화에서도 관광자원 조성에 발맞춘 각종 규제 철폐와 볼거리 마련 등이 주를 이뤘다. 먼저 임내형(고두마을)씨는 "연륙교 주변지역의 건폐율이 낮아건축물 신축시 과다 비용 등 어려움이 많다"며 관계당국의 지구 해제나 변경을 요구했다. 연륙교 관광자원 조성을 위해 △조각공원과조력발전소 조성 △연륙교 개통 전 홍보축제 지원 △국기활용한 도로 만들기 등이 제안들이 쏟아져 나왔다. 문화재 보호대책을 지적한 발언도 나왔다. 황대성씨는 비지정 문화재의 관리허점을 지적하며 대방산에서 발견된 쇠말뚝의 실체 파악에 대한 지원과 창선 말 훈련장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원사례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조기 착공 △연곡∼장포 도로 재 포장 등이 건의됐다.

고현면, "균형 있는 관광개발 추진하라"
설천면, 마늘유통회사 설립 제안

<고현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광개발이 뒤쳐진 고현면에선 균형 있고 지역에 실질적 도움을 안겨 주는 정책 개발에 대한 건의사항이 많았다. 양사진(고현면노인회)씨는 현재 진행 중인 관광산업이 남쪽 위주로 편중된다며 남해의 관문인 고현면 이락사 주변 개발 사업을 건의했다. 또 유광훈(서갈화 이장)씨는 폐교가 된 갈화초를 청소년 수련원으로 개발에 마을에 이양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두관 군수는 "관광개발은 주변 여건과 경제성 등을 고려해 추진 중이라며 고현면 일대에는 생태주택 단지 조성, 이락사 성역화 사업 등을 중점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수원개발공사에 따른주민 불편상황이 제기됐다. 하홍연(선원마을)씨는 백련골 수원지공사가 주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 행정이라며 주민들의 농사 보장을 전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행정당국은 이에 대해 지하수 관정개발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시킬 것이라고 답했다. 인구 감소 대책으로 비공해 공장 유치 제안도 나왔으며 민원사례로는 △도마농협 공판장 옆 승강장 설치 △천동부락 홍수 피해 대책 등이 거론되었다.


<설천면>
설천면은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 비해 개발이 뒤쳐져 있다며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의지를 촉구했다. 강천호 군의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비현실적인 법 적용으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전국공원구역연대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 철폐를 촉구할 것"이라고 답했다. 농업부문에 있어선 대체작목 개발과 마늘유통회사 설립, 마늘축제를 실시하자는 건의가 나왔다. 김인열(금음마을)씨는 마늘 판매촉진을 위한 군과 농협 주도로 유통·판매회사 설립과 마늘축제를 제안했다. 김두관 군수는 "군과 군민들이 공동 투자한 가칭 남해개발공사를 만들어 지역 특산물 유통과 판매망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답했다. 또 그는 이동면과 동남해농협이 올해부터 마늘축제는열 계획이 있다며 이를 측면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마늘과 시금치, 쌀에 의존한 농업은 경쟁력을 얻기 힘들다며 대체작목 개발에 대규모 자금과 인력을 투자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박정달 기술지원과장은 "마늘과 시금치는 농한기 이용 소득작목으로 남해에서는꼭 필요하다"고 전제하며 "마늘과 시금치를 중심으로 타 대체작목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원사항으로는 △용강마을 버스 노선 추진 △남강댐 물 방류로 인한 어장파괴 보호 대책 등이 지적됐다.


상주면, 관광지 걸 맞는 기반시설 요구
미조면, "낙도 지역 외면 말라"

<상주면>
상주면에선 대규모 관광객 유입에 따른 시설 정비 요구가 주를 이뤘다. 도로대책에 있어선 매년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해수욕장 입구 도로에 신호등이나 인도 확보를 확보해 달라는 건의가 제출됐다. 강윤옥(임촌마을)씨는 "10년 넘게 안전시설을 건의했지만 아직껏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행정당국의 무사안일주의를 꼬집었다.
환경대책에 있어선 하수종말처리시설 적용 확대와 백사장 내 송림보호방안도 제기됐다. 관광지 여가시설 확보에 있어선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센터 건립도 제안되기도 했다.
관광지 시설과 별개로 적극적인 재해예방 대책도 건의됐다. 전달준(금전마을)씨는 "99년 폭우 때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에 항구복구가이뤄지지 않았다"며 "비가 오면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된다며 시급한대책"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상주면민들은 △백련선착장 공사 마무리 △저수지 누수방지 대책 등을 건의했다.



<미조면>
미조면은 최대 현안은 부족한 물이었다. 열린 대화에서도 5일 급수제 등 목마른 미조의 물 대책을 요구하는 건의사항이 가장 많이 차지했다. 또 지리적 여건상 상대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섬 주민들은 행정의 폭넓은 지원을 요구했다.
김병선(노구마을)씨는 농업용수로 흘러 내려오는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탓에 휴경지가 늘어난다며 미조면의 부족한 물 문제를 단적으로 제시했다. 행정은 식수 전용댐 건설을 중앙정부에 요청했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노구마을 뒤쪽 상수원 준공은 현지 조사를 통해 경제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춘생(조도이장)씨는 마을 자체에서 도선 운행비용을 마련하지만 역부족이라며 행정의 지원을 건의했다. 감만수(가인포이장)씨는 TV 송신시설이 없어 경남쪽TV를 볼 수 없다고 제안해 행정의 지원을 약속 받았다. 이밖에 송정국민관광단지와 관련해서는 해수욕장의 쓰레기 수거문제와 송남초주민활용방안이 거론됐다. 또 설리마을에선 여름철 관광객에 대비한 해수욕장 편의시설과 조속한 도로 준공 제안을 내놓았다. 민원사항으로는 △조속한 태풍 피해 보상 △상주면 경계지역 주민들의 복잡한 행정절차 완화 △해양스포츠 개발 방안 마련 등이 나왔다.

남해읍, "도로·쓰레기 문제 주요 의제"
이동면, 씨감자 생산·농업테마파크 개발에 큰 관심

<남해읍>
"도시계획도로 언제, 어디로 날까?"
여성 참여방안 늘리자는 제안 눈길

남해읍은 지역경제의 중심지인 만큼 도시계획도로 착공여부나 쓰레기 처리 대책 등이 군민 열린 대화의 주요 의제로 채택됐다.
주민 생계 소득 중 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도시계획도로나 해안도로의 착공시기나 선형에 대한 높은 관심들을 읽을 수 있었다.
또한 소비력 증대로 인한 쓰레기 처리 문제도 다양한 각도에서 제기되었다. 신설되는 농어촌폐기물처리장 건설과 관련, 소입현 답주들과 주민들은 남해군에 피해 보상대책 마련을 피력했다.
분리되지 않은 채 매립돼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문제는 여전히 골치거리였다. 군은 올해부터 음식물쓰레기전용 수거차량을 운행, 읍을중심으로 각 면소재지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지만 주민들의 협조가 선행될 때만이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21세기 여성시대에 대비한 군의 미흡한 정책과 관심을 질타하는 발언이 나와 주목을 끌기도 했다. 박정순 북변1리 이장은 "경남상도차원에서 이미 여성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과정을 개설했음에도 행정의 관심이 낮아 여성들의 참여가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남해읍 열린 대화에서는 △심천·차산 등 공영버스 운행 확대 △내산·봉성 수원지의 식수 공급 대책 등이 제기됐다.

<주요 대화 내용>

▷도로·교통
신기마을∼남해여중, 남양주차장∼터미널의 도시계획도로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가 집중 추궁됐다. 군은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토지보상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입현∼선소 등 각종 해안도로 개설에 있어 주민들과의 협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열린 행정을 당부하는 지적(조명래·섬호)도 나왔다. 한편, 서변마을에서는 아파트공사 이후 기존의 도로가 잠식당해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을 전달해 조속한 시일 내에 측량을 실시하겠다는 답을 받아 냈다.
심천·차산 마을 등 시내 외곽지역 주민들은 공영버스 운행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김원옥·심천)

▷환경
농어촌폐기물매립장 건설에 따른 소입현 마을의 지원보상 요구가 제기됐다. 이미 군이 죽산마을에 32억 원의 보상을 약속한 것과 발맞춰 소입현 주민들도 일정한 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군은 일차적으로 주민 만남을 갖기로 했다.
분리되지 않은 채 매립되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철저한 처리요구(김정애·읍 새마을부녀회장)도 나왔으며 군은 올해부터 음식물쓰레기 수거 전용차량을 도입해 전 읍·면소재지로 확대할 방침을 전했다. 이밖에 시멘트 포장과 주변도로로 인해 생육상태 악화된 남변리 회나무의 회생 대책도 건의됐다.

▷물 대책
남강광역상수도의 수질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상수원으로서 내산저수지의 활용 방안도 제기됐다.(유경식·유림2리)

▷여성·복지
북변1리 김정순 이장은 △남해군의 각종 위원회의 저조한 여성참여비율 △전문여성, 여성지도자교육을 위한 군의 관심 부족 등을 지적했다. 또한 반장에 대한 수당지급이 제안됐다.(김원안·유림1동)


<이동면>

남해농업의 중심으로 성장 기대
우회도로 신호체계, 면 소재지 상권 악화


이동면의 최대 관심 사항은 '남해 농업의 중심지로서의 성장 가능성'이었다.
주민들의 이런 기대는 지난해 대북경제협력 논의 과정에서 거론된△씨감자 생산 단지로의 개발가능성과 올해부터 다초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농업테마파크 건설로 구체화 됐다.
이밖에 이동면 우회도로 개통과 불합리한 신호대기 시간으로 면 소재지의 상권이 악화된다는 우회도로의 근본적 문제를 지적되기도 했다.

<주요 대화 내용>

△농업전진기지로의 성장 기대
마늘대체 작목이 불확실한 시점에서 지난해 대북경협 과정에서 거론된 씨감자 생산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정원채·광두이장)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김두관 군수는 "현재 통일부와 농림부와긴밀한 협의를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 군수에 따르면 올해 김정일 북방위원장의 답방에서 농업협력사업이 핵심과제로 떠오른 만큼 통일부의 판단이 씨감자 생산단지 결정의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박정달 기술지원과장은 "씨감자 생산지로 결정되더라도 이동면에서만 재배하라는 법은 없다"고 전해 생산지는확대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농업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대규모 투자 사업인 만큼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졌다.
내년도 폐교 될 다초초를 원예연구소와 농업기술센터, 기상관측소와 함께 활용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김옥군·초음마을) 김 군수는 "다초지역는 예로부터 과학영농단지였다"며 남해농업을선도하는 중심센터로 가꿀 수 있게큼 면민들의 폭넓은 제안을 수용해서 이 곳을 가꿔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밖에도 농업분야에선 △독자적인 우량볍씨 채종포 확보 △산물벼 건조장에서의 추곡수매 가능성을 건의했다.
이밖에 어업분야에서는 영지∼광두 주민들의 마을공동어장 개발 희망 의견이 제출했다.

△교통
이동면 우회도로와 신호대기 시간의 문제로 면 소재지의 상권이 악화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이민식·다천)
현재 이동면 우회도로의 신호대기 시간은 읍∼상주 방면의 대기시간은 짧은 반면 이동∼읍 방면은 너무 길어 대부분의 차량들이 이동면 경유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남해군은 경찰과 협조해 신호대기 시간을 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밖에 △성현마을 앞 국도의 사고 발생 위험(하성덕) △난양삼거리∼시문 국도 도로포장 건의(송창남·난음이장) △대입현∼외금 공동묘지 진입도로 포장에 대한 건의가 나왔다.
또 해안도로가 조성되지도 않은 채 1∼2년간 방치된 교량은 일관성이 없는 행정으로 지적 받기도 했다.

△환경
남해군이 추진 중인 하천정비사업 중 소하천의 오염 측정 결과를 묻는 질문(한호식·금평)이 나왔으나 군은 아직까지 아무런 자료를 보유하지 않다고 답했다.


남해군은 2001년 군정보고와 열린 대화를 맞이하여 각 읍면의 모범군민들에게 근면군민상과 부상을 제공했다. 읍면별 수상자 명단은다음과 같다.

남면
△박갑선(당항) △박종병(당항) △조종춘(석교) △박호성(홍현) △김진길(홍현) △송정희(선구) △김순덕(임포) △정유수(임포) △윤명자(평산) △김문성(상가) △하옥연(평산) △송종섭(덕월) △박진오(평산) △박상주(죽전)

서면
△한인석(대정) △김동준(대정) △정용엽(서호) △문채성(서상) △박현주(서상) △윤순태(작장) △윤숙례(작장) △한영태(노구) △정영자(중현) △신재현(정포)


삼동면
△최성욱(영지) △김일주(영지) △최두신(영지) △홍선표(지족) △김희두(지족) △김재봉(금송) △이숙자(동천) △이명순(봉화) △이성렬(물건)

창선면
△정희영(상신) △정병갑(동대) △곽매학(당항) △이명옥(대벽)△곽영식(대벽) △박우태(서대) △서점식(보천) △박평숙(지족) △윤현자(옥천) △박영자(상죽) △박주선(부윤) △박언태(고두) △정수완(가인) △손영삼(진동)

고현면
△정명섭(이어) △장춘자(이어) △배동수(대사) △박정순(도마) △하영석(포상) △박주운(남치) △정희순(대사) △김종성(차면) △차철성(갈화) △강말엽(갈화)

설천면
△구홍철(비란) △박병학(진목) △김홍찬(문의) △지주성(노량)

상주면
△강대은(상주) △빈진관(양아) △박대인(양아) △손대한(두모)

미조면
△김황권(항도) △유향순(송정) △이성호(설리) △하은하(팔랑) △송판순(답하) △이순악(조도)

남해읍
박재희(북변2동) 박말자(유림1동) 최정생(유림2동) 김정근(서변) 정금심(죽산) 김상철(선소) 정영범(심천) 김봉주(봉전) 조현열(외금) 하윤석(내금) 이욱만(광포) 한명수(소입현) 조갑부(대입현)

이동면
김덕련(다정) 박순옥(초음) 이일부(석평) 박옥천(무림) 서점심(무림) 정효악(난음) 하대운(난음) 한금석(신전) 배창수(신전) 한세동(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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