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 법안이 18대 국회에서 통과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달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체계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 터에 국회의원 11명의 발의로 개정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제도는 지역을 중앙정치에 옭아매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점에서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랫동안 설득력을 얻어왔다.
그런데 민선2기까지는 기초자치단체장만 정당공천을 했다가 여야간 합의로 민선3기부터는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을 도입하는 등 지방자치의 후퇴를 가져왔다. 물론 중앙정치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당공천제도는 각 정당의 책임있는 정책을 지방까지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기초의회의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특정 지역구에서 당선되기 힘든 정당이 의회에 진출하여 나름대로 자기 정책을 표방할 수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의 책임있는 정책이 지역에 전파되는 긍정적인 역할보다는 중앙의 권력이 지방까지 좌지우지하고 지역의 자율적인 발전전망을 가로막는 병폐가 더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6월 남해군수 보궐선거때만 하더라도 역량있는 지역일꾼들이 특정정당의 공천만을 바라고 동분서주하느라 제대로 된 자기 평가를 받지 못했던 것도 그 한 예이다. 군수 예비후보들이 자기 소신과는 관계없이 정당공천을 받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모습은 지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다. 또 특정정당 소속의 군수가 당선되면 자기 소신껏 지역발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한계를 가지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군수와 같은 정당의 의원이 다수인 군의회는 군수의 거수기에 불과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정당에서 자유로운 자치단체장은 자기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정책을 도입할 수 있는 재량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의미를 살려 자기지역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인프라와 정보가 집중되어 수도권 과밀현상을 빚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균형발전을 위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건도 정당공천제의 폐지를 통해 조성할 수 있다.
국회는 그동안 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통해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정당공천제 폐지에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자기 운명으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율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마늘품질 문제, 이제는 근본적 대책을

남해마늘의 파지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이 각종 곰팡이병과 바이러스 문제, 조기수확과 수확 후 건조방법의 문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남해에서 생산된 마늘의 파지율은 일반마늘 18%, 친환경마늘 1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론은 농업과학기술원, 경남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 작물과학원 목포시험장 등의 분석결과이다.
이 결과에 따르면 현재 겉마늘 출하가 거의 끝난 시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마늘은 원래 같은 종구에서 생산된 것을 3~4년만 심으면 퇴화현상 및 바이러스 감염이 되어 심각한 품질저하를 가져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남해군은 10년전부터 종구개량을 위한 주아재배 및 중국산 종구마늘의 수입과 같은 방법으로 남해마늘의 품질 관리를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이 노력은 담당자의 교체, 정책의 연속성 부재로 인해 그 실효성이 점점 빛을 바랜 것이 사실이다. 또한 농민들도 품질향상을 위한 주아재배 등의 노력이 부실하여 품질저하 현상을 부채질하였다.
마늘은 엄격히 따지면 비늘줄기(종구)를 심어서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자의 특수성보다는 재배지역의 기후, 토양조건 등 특수성에 따라 품질이 좌우되는 경향이 짙기 때문에 남해에서 심으면 남해마늘의 특성을 가지게 된다. 때문에 퇴화가 일어나지 않고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마늘을 종구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원초적인 대책이다. 여기에 더해서 친환경적인 농법의 도입과 토양개량 등의 노력이 더해지면 명실상부한 남해마늘이 되는 것이다.
남해마늘의 품질저하를 막고 명성을 다시한번 얻기 위해서는 그 어떤 노력보다 퇴화된 종구를 사용하지 않는 지속적인 종구갱신 노력이 필요하다. 관계당국과 농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야말로 남해마늘의 명성을 드날리는 방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