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유치논쟁
icon 최태백
icon 2012-08-25 08:24:42  |  icon 조회: 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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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화력발전소에 대해
군정질의 후 답변이 과장되기도 했으나
참고해 보십시오.

1. 첫째 - 각종 공해 등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할 1일 석탄양이 4,400톤 여기서 나오는
석탄재는 약 10%인 440톤으로 알려졌습니다.

@ 우선 위 같은 예측 수치가 대략적으로 맞는지?

- 1,000㎿ 1호기 기준으로 1일 약 8,600톤이 사용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석탄재는 약 9%로 약 780톤이 발생합니다.

@ 타고 남은 석탄재 어떻게 처리되는지?

- 석탄재의 약 90%는 시멘트 제조 등 재활용하고 나머지
약 10%는 석탄재처리장을 조성하여 바둑판식으로 구간별로
매립 후 복토하여 공원화 하고, 남해에너지파크의 석탄재 처리장은
고농도 석탄재 처리를 통해 비산먼지 발생이 없도록 계획 중입니다.
- 동서발전(주)에서는 향후 석탄재 처리 규정이 개정된다면 전량을
재활용 목표로 준비한다고 합니다.

@ 석탄저장을 옥내화 한다지만 로스율의 예측치는?

- 남해에너지 파크는 석탄 하역부터 이송, 저장 전 과정을
밀 폐식으로 운영됨으로 로스율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 매연가스 온수 등 기존 화력발전소와 어떤 기술과 시설로 차별화
해 공해를 줄일 수 있는지?

- 석탄화력발전소는 공정이 단순하여 오염물질의 관리가 쉬우며
현재의 화력발전소 설치 기술로 오염물질의 저감이 가능합니다.
배기가스 내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등이 오염물질로 황산화물은
습식 석회석 석고법 탈황설비로 제거하고, 질소산화물은 선택적 촉매 환원법으로
제거하고, 먼지는 정전기를 이용한 전기집진기로 99.9%이상 제거해 국내 최고의
시설을 설치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예정이며, 화력발전소 운영에서 반드시
필요한 냉각수로 인해 온배수는 배출되나 온배수의 저감 방법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발전사업자와 협상하여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 남해는 도시가스가 없는데 매연가스 온수 등 재활용해 난방용
산업용 등 개발할 수 있는지?

- 발전소의 온배수는 취수온도보다 6.5℃ 정도 높은 에너지밀도가
매우 낮은 열원으로 이용분야는 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 온실의 난방열원으로 이용하여 관엽 식물이나
야채의 재배 등 실험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런 기술이 경제성 확보와 상용화 된다면 남해군에 온배수를
활용한 열 공급 등을 계획하겠습니다.
- 실제 하동화력의 배출구 수온을 직접 측정한 결과 주변보다
약 2℃정도 높게 측정되어 난방용 사업 등에 활용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 매연가스 온수 등 농. 수산물과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며
예상되는 피해는? 구체적 수치화로 예시해서 제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배기가스에는 SOx, NOx, 먼지 등은 환경기준치 보다 훨씬
낮은 량을 배출하고 인근 하동화력, 삼천포화력 인근의 대기오염
측정치는 진주시내의 측정치 보다 낮아 사람과 농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온배수 관리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2008.1 한국해양연구원)에 의하면 주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또한 발전소 온배수와 해양생태계에 관한 연구
(2006.6 충북대 김영환 교수)에 따르면 온배수가 어류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많은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온배수의 높은
온도와 관련하여 어류가 대량 죽었다고 간주되는 사례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 지난 토론회 때 어느 분께서 미국의 암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석탄의 미세먼지가 사람의 수명을 14년 감축하고 반경 30키로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들에 객관적 근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강원도 미국 등 탄광촌에서 오래동안 석탄과 함께했던 주민들에
대한 역학조사 이런 곳 자료들과 비교는?
어렵지만 제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적인 자료에 의한 손실예상 규모와 이익를 놓고 따져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가 미약하면 용역을 주거나 화력발전소 부근에서 샘플조사
혹은 기존 자료를 활용해도 좋겠습니다.

- 미국 암협회 관련 자료는 인터넷상 정보로 출처는 확인하지
못했으나 탄광촌에서 오랫동안 석탄채굴 현장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로 호흡기 관련 질병으로 수명이 감축했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작물 피해사례는 당진화력이나 영흥화력이 있는 곳을 직접
방문해 확인 결과 영흥은 주식용으로 벼농사를 하고 비가림
포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비가림 포도가 많은 이유는 당도개선과 조기출하를 위해 옹진군
시책으로 80%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대부분 간이 비가림 시설을
설치 벼농사 피해가 있어서 포도농사로 전환 하는것이 아니라
농가수입이 많고 시설비용 지원이 많으니 자연스럽게 작목이
전환된 것이고 고추재배도 비가림을 전환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남해에너지파크는 석탄 저장 및 이송 설비 일체를 밀폐형
컨베이어벨트, 옥내형 저탄장 등 최신식 친환경 설비를 도입해
석탄가루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발전소 주변 주민들에게
석탄가루로 인한 영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2. 둘째 - 송전선로 태양광발전소 등

송전선로에 대해 기존의 것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 그 규모(높이 둘레 등)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 345kV 송전철탑의 규모는 높이 약 50m에 무게는 약 40톤입니다.

@ 주변의 몇 미터까지 농작물과 사람에게 어떠한 피해들이 예상되는지?

- 송전탑에서 발생하는 것은 전자파가 아닌 전자계입니다.
전자파는 주파수가 300,000Hz이상으로 먼곳까지 전파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주로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TV, 라디오 등에
사용됩니다.
전자계는 자석 주위에 흐르는 자기장과 유사 한 것입니다.
전자계를 측정하는 단위는 마이크로테슬라(μT)로 세계보건기구(WH
에서 권고하는 국제기준은 200μT이지만 국내 기준은 83.3μT입니다.
실제 국내에서 사용되는 송전철탑 주변의 평균 전자계는 0.28μT로
이는 가정에서 흔히 쓰는 전기담요에서 발생하는 전자계(4μT)보다
낮은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또한 1996년부터 2007년간
이루어진 세계보건기구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낮은
수준의 전자계 노출과 암 및 소아백혈병의 상관관계는 아직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만약 전자계 영향이 암 관련 질병과
관계가 있다면, 현재까지 송전선 전자계에 심하게 영향을 받는
곳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수많은 한전발전소 종사자이나
민간 발전소 종사자들은 이미 암에 걸렸을 것입니다.

용역발주 혹은 기존 화력발전소 인근의 자료들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화력발전소 옆에 신재생에너지 등 산업단지를 건설한다는데

@ 그곳에 소규모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해 남해화력발전소 전용
전력을 공급할 수 없는지? 그렇게 되면 송전선로 문제 등
자연스레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 태양광발전소는 365일 24시간 발전이 불가능하며,
전기 생산량 또한 발전소 전용으로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송전선로는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우리나라 전역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설치가 되어지며 태양광 발전소 설치시에도
송전선로는 건설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 질의 때 정부에서 태양광발전소 등 중.장기 계획에 의해
이미 포화상태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계획도 필요에 의해 수정될 수 있는데 합목적성 필요성
논리성 등 갖추어 지속적으로 제안할 수 없는지?

- 정부의 신재생 확대 정책에 따라 태양광은 그 비중을 점차
확대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향후에도 태양광 설비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해에너지파크 건설시 설치가능한 부지에는 최대한
태양광설비를 설치 할 예정하고 있습니다.

3. 셋째 - 동의 절차

동의절차에 대해 반경 5키로 내의 주민동의 군수동의 의회동의 등
알려졌는데 사실인지? 그렇지 않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만일 위 주체들 중 일부에서 반대하면 어떻게 되는지?
군민 전체에 대한 여론조사 등 절차는 불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제6차전력수급기본계획의 평가기준(안) 중 지역주민수용성은
100점 만점에 25점으로 그 중 지방의회 동의를 받은 지자체
유치동의 공문은 10점, 사업부지 반경 5km이내 편입세대주
동의서 징구는 15점으로 책정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제6차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을 위해서는 지역주민
수용성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민동의, 의회동의, 지자체 동의가 없다면 수급계획
반영은 사실상 불가능 하며, 이 중 동의를 받지 못하는 부분은
점수에서 제외됩니다.
주민동의서는 남해군에서 직접 징구해야 하며, 이 모든 것은
군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결정할 것입니다.
군민 여론 수렴 방식을 여론조사로 한다면 최대한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며, 주민 투표 또한 고려하고 있으며 조만간
결정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4. 넷째 - 사용연료 혼합형시설

남해에서 논의되는 화력발전소는 석탄만 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석탄 석유등 한정된 자원은 가파르게 상승하는데
태양광 등 미래에너지는 매년 20-30%이상 비용절감이 되는 것으로
통계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화력발전소 연료도 석탄만 사용하는 방식 대신

@ 혼합형으로 설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건의할 의향은?

- 석탄과 LNG 등의 혼소 형태는 지금까지 건설된 사례는 없으며
남해에는 LNG 배관망 등의 문제로 건설이 곤란합니다.
다만, 남해에너지파크는 향후 유연탄 외에 바이오매스 등의
고체 신재생연료 등의 혼소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보일러 시설 등 내부 구조를 교체하려면 많은 비용발생으로
불가하다는 답변을 과거에 받았습니다.

@ 그렇다면 그 비용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동서발전 측에
문의해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성을 따져봐야 하는데 자료 빈약으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 현재 중유발전소에서 유연탄화력으로 연료를 전환한 사례는 있으나,
유연탄과 LNG 등을 혼소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설비가 가능한다 하더라도 설치비용은 발전소 보일러 설치비용과
유사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5. 다섯째 - 각종 조건의 명문화

만일 발전소가 유치된다면 남해군에서 제시한 6가지 전제조건 등
@ 중요한 사항들에 관해 동서발전 측과 문서화로 명확히 할 수
있는지?

- 6개항 조건 등 중요한 사항들에 관해서는 유치 여부가 확정되면
동서발전과 포스코건설과 남해군이 법적 구속력이 담보된 별도의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제6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 확정 된 후에도 발전소 건설 및 산단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인허가권이 남해군에 있으므로 협약서
이행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주변을 공원화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어떻게
조성한다는 것인지?

- 발전소 공원화 계획은 우선 발전소 구내를 공원화 하여 지역 관광자원화가
가능할 정도의 친환경 시설로 구축하는 것이며, 이와 더불어 석탄재처리장 만지시
복토 후 체육공원 조성 등 발전소 주변지역도 공원화 하여 타 지역 발전소와
차별화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하동화력의 경우 직원 사택이 멀리(사천?) 있다는데 10년 후
차별화 된 발전소라면 직원사택을 인근에 지을 수 없는지?

- 직원 사택의 경우에는 다른 협약사항들과 마찬가지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면
별도의 협약을 통해 위치를 선정하여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첨단산업단지가 건설되면 별도의 주거단지가 추가로 조성되어야 하므로 사업부지
인근과 남해읍내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경주시에 있는 월성원자력발전소를 방문했는데 직원사택이
500 미터(0.5키로) 내에 있었습니다.
화력발전소 보다 더 위험 요소가 많을 것 같은 원자력발전소도
사택이 인근에 존재합니다.
또 매연가스 온수 등 얼마만큼 피해가 발생되고 보상하기로 했는데
예측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구체적인 보상 명문화 등 신속한
대응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피해발생 후 재판절차 등 거치면 거대한 자본에게 약자인 주민들이
당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6. 여섯째 - 공사/설비/보상 등 예상 내역

화력발전소에 대한 총 예산이 6-8조로 알려졌는데 예상되는
구체적 내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사례(예상치)

1. 토목공사비 2. 건축비 3. 토지(기타 포함)보상비
4. 내부 시설비(보일러설비 포함 세분화) 5. 송전설비
6. 기타 중요비용... 등등

- 남해에너지파크에 대한 건설공사비 산정 내역은 건설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른 것으로서 직접공사비 약7조1,331억원, 간접공사비
약9,567억원 제경비, 예비비등을 포함해 총 사업비는
8조6천억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후 본 설계에 대한
세부내역이 나오면 필요한 부분은 알려 드리겠습니다.

7. 일곱째 - 중요사항 등

화력발전소와 관련된 기타 여러 문제점 대안 등 보완할 사항들은
무엇인지?
@ 예상되는 장점과 단점을 구체적 수치화 등 예시해 공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남해에너지파크 및 첨단산업단지 유치로 인한 장점으로는
일자리창출 3,900여개, 인구증대 6,700여명, 신주거단지 2,500여 세대,
지역주민 지원사업비 2,128억, 특별(추가)지원금 1,725억원,
연간 세수 60~70억 증대 등 구체적 수치를 제시할 수 있는
기대효과입니다.
이 밖에도 지역민 우선 채용 및 고임금으로 가족단위 귀향 예상,
건설기간 중 지역 업체 참여로 건설 경기 붐이 조성되고,
3,900여명의 근무 인원이 우리군 지역내에서 소비하는 금액 등
구체적 수치를 제공할 수 없는 기대효과도 많습니다.

- 단점으로는 온배수로 인한 어업권 피해, 대기질로 인한 생활 불편
등이 있으나 온배수 영향권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시 보다
정밀한 검토를 하도록 동서발전에 요구한 상태이며, 대기질
피해는 국내 발전소 중 최첨단 시설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동화력의 경우 온배수로 인한 직접영향권 내에서는 어획량이
감소한다는 용역 결과도 있습니다.
대기질 피해에 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피해 용역 결과가 나온
것이 없으나, 우리군에서는 에너지파크 유치가 확정된다면,
발전소 가동 전 10년간 농어업관련 데이터를 축적하여 발전소
가동으로 인해 발생할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화력발전소에 대한 사견

1. 각종 공해문제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면 매연가스로 황산 질산 미세먼지
석탄재 그리고 온수 등 문제가 발생됩니다.

현재 보다는 기술발달과 시설투자로 인해 각 분야별 30-70%정도
저감정치 등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은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완벽하지 못하므로 나머지 공해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남습니다.
그 피해에 관해 세밀하고 구체적인 역학조사 자료 등 미비하여
제대로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10년 후 변화된 상황들을 감안한 예상 피해들에 대해 추정치는
앞으로 여의주시 해야 할 과제로 남습니다.

송전선로에 대해 기존 것을 활용하는데 그 규모나 전력량은
증가될 것입니다.
영흥화력발전소 등 살펴보면 반경 수-백 미터 내 직.간접적
영향이 있었습니다.
역시 구체적인 역학조사 등 자료들을 구하는데 한계가
존재합니다.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용인될 수준인지?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지?
판단의 문제로 남습니다.

2. 파생되는 이익 등

알려진 대로 8조 6천억의 자금이 소요됩니다.
그 중 지역에 직.간접적으로 소요될 주요 내용은
토목공사 건축공사 각종 보상비 세수이익
지역에 직.간접적 투자 등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규모로 보아 직원들은 1천명 이내로 보여지며
70%정도 전문직으로 외지인들로 구성됩니다.
30%정도 지역민들에게 일자리가 돌아올 것이
예상됩니다.
가구 수로 보면 2천-3천 가구로 추정되는데
지역정착율도 현재로서 60%정도 예상됩니다.
단. 직원사택을 남해군 내 둔다면 사정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동화력은 사택이 멀리 사천에 있다는데
다는 곳은 인근에 존재하기도 합니다.
경주시에 있는 월성원자력발전소의 직원사택도
인근의 500 미터 내 존재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 정리

단기(15년) -- 이익
중기(15-35년) - 중립
장기(35-50년) - 손실

화력발전소에 대해 공사기간 약 10년 존속기간 40년
합산하면 50년 간 영향을 줄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해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단기 10년 공사 기간과 완료 후 5년 정도는
시설의 현대화 환경 감시 등으로 문제발생은 감소하고
지역에 이익은 될 것으로 봅니다.
토목공사 건축공사와 각종 보상비 풀리고 인구도
유입되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학자들에 의하면 10억원이 지역에 들어오면
승수효과(돈의 흐름)에 의해 1년 동안 5-7배의
상승작용이 된다고 합니다.
초기단계 이후 15년부터 30년 정도는 경제 파생효과와
공해시비 사이에 평평한 균형점이 형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손실과 이익 사이에 균형점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인 35년-50년 간은 손실로 봅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파생효과의 감소와 시설노후화 등으로
이익보다는 손실이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력발전소 유치논쟁을 놓고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보면 어느정도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산업지역의 생활

화력발전소 놓고 찬.반을 결정하신
분들은 정보를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란 완전히 자신의 주관성을 배제하기
어렵지만 가능한 사실대로 언급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혹시나 해서 쓰봅니다.

저는 서울에서 생활하다 개인사정으로
한국에서 제일 공장들이 많은 경기도 안산시화
공단지역에서 10년간 생활했습니다.
인근의 인천 남동공단과 영흥화력발전소 등 합하면
각종 공장들이 약 14,000개쯤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화력발전소로 대략 산정하면 공장 300개당 화력발전소
1개씩 치면 발전소가 40개가 넘습니다.
공장들에서는 연료로 기름 가스뿐 아니라 석탄 등
다양하게 사용하며 전기선로도 엄청나게 큽니다.

처음 공해에 대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활하면서 생각만큼 크게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각시는 불편하다고 하여 이유를 물어보니
비가 오면 가끔씩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마침 남해에서 화력발전소 문제로 시끄럽고 개인적으로
남해에 주택도 장만해 고향에서 살아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료들을 확인하며 꼼꼼히 따져
보았습니다.

수도권 사람들에게 민감한 집값에 대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공단생활권과 떨어진 곳을 살펴보면 큰 차이가 없었는데
직장으로 출퇴근 편리성이 있어 상쇄되는 것 같습니다.
순수하게 비교하면 약 10-20%쯤 공단지역이 열세로
보여집니다.
공단과 연접한 것으로 잘 알려진 시화호가 초기에는
죽었다가 몇 년 전부터 정화작업을 하여 많이 좋아
졌습니다.
각종 어족들도 되살아나며 그곳에서 수영 동호인들이
수영대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시화호와 인접한 바다는 별 영향이 없는지
오이도 수산물단지 월곳 소래포구 등 서울사람들이
주말이면 해산물을 사먹기 위해 몰려들고 있습니다.
수산물과 비교되는 농산물은 거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공단지역이라고 해서 특별한 통계치가 자주 발표되지
않아서 인지? 아니면 별 문제가 없어서 인지?
생활속에서 그냥 잊고 지내는 것 같습니다.

신재생에너지로 사회구조가 나아가는 시점에서
화력발전소는 분명 시대에 뒤떨어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는 화력발전소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데
값싼 연료들이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어 석탄보다
경제성이 있어 문제될 게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화력발전소가 최선의 선택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기도 안산시화 공단에서 보듯이 화력발전소로 치면
40개이상 있는 곳에서 생활해 보았지만
그 만큼 심각한 공해에 대해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해에 화력발전소 1개 유치되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장.단점 궁금증 등 이미 자세하게 언급되었으니 각자
판단하실 것입니다.
창선면은 서면화력발전소 보다 삼천포화력이 더 가까이
있지 않나요.

발전소 반경 5키로미터 문제될 것이라고 했는데
간접적인 영향은 이보다 월씬 크게 확장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해 수치는 현재와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단, 반경 2-3키로(현재 중현지역 등) 피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은 산업단지화로 만들어 각종 기업들을 유치하는
전략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현재 지역 내 찬성하시는 분들은 보상과 개발기대 등인데
이를 빼면 좋을 것 없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자연그대로 보다는 공장으로 인해
소음과 회가루 석탄가루 온수 매연 등 첨단장비로
시설하다지만 완벽하지 못하므로 손해일 것입니다.
그 외 지역은 손실보다 실익이 더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 의하면
전국에서 2-3곳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데 23곳이
희망의향서를 제출했다고 하니 경쟁률이 10:1 돼
남해에 유치되기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일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지지가 많아야 할 것인데 남해시대 여론조사에
의하면 45 : 41정도로 팽팽하므로 남해유치는
현재로서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문제로 주민 간 갈등과 반목으로
갈라 놓고 또 다른 산업유치에 대한 기회비용 등
엄청난 손실이 불가피 할 것입니다.

전국에서 주민소득 꼴찌에다 발전도 꼴지
예산규모도 꼴지... 각종 꼴찌로부터 탈피를 위해
성장동력을 찾아아 하는데 쉽지 않아 걱정입니다.
민주사회에서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하면 좋겠습니다.
지역공동체에서 함께 지혜를 발휘해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으로 결실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4. 화력발전소에 대해
단.중.장기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단기(15년) -- 이익
중기(15년-35년)-중립
장기(35년-50년)-손실

화력발전소 논쟁에 대해
남해와 다른 지역을 비교하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대부분 반대자의 데모와 성명서 등
통상적인 절차를 거친 후 합리적으로 유치여부가
판가름 납니다.
그런데 남해처럼 반대자 찬성자 각각 세 불리기
형태로 첨예한 대립구조의 장기전은 더 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발전소 논쟁부터 하는 것이
일상이 된 듯 합니다.
우리지역에서 사용하지 않을 발전소 놓고
손실과 이익을 면밀히 따져 저울에 올린 후
동서발전과 거래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찬.반에 대한 나름의 의견을 갖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에 중대한 사항이며 절차상 주민투표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인근의 하동화력발전소를 몇 차례
방문했습니다.
비교하기 위해 인천시 영흥도에 소재한
영흥화력발전소와 기회가 있어 경주시에 있는
월성원자력발전소 등 여러 곳을 찾았습니다.

그곳 주민들과 궁금한 내용에 관해 대화도 나누고
화력발전소와 관련된 서적도 찾아보았습니다.

정리해 보면 현재의 화력발전소 수준은 절대 반대하지만
강원도 속초 남해 고성 해남 등 추진 중인 발전소가 10년 후
업그레이드(외형 축소/석탄 옥내저장/매연 온수의 저감장치 등)
된다면 진지한 논의도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국 어디를 살펴봐도 화력발전소가 추진되면 지역주민들은
반대가 우세합니다.
그래서 반대자들의 데모와 성명서 등 논쟁을 하다가
합리적 논의를 거처 유치여부가 판가름 됩니다.

남해처럼 각각 세 불리기 형태로 전개되지 않은데
특이사항인 듯 합니다.

남해는 주변지역이 산업화로 포화상태이며
공해물질이 바다로 하늘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중국 황사가 바람에 의해 우리나라를 거처 일본까지
간다고 합니다.
바다 건너 화력발전소 제철소 등 약 250개의 굴뚝에서
공해물질이 날아옵니다.
그런데 남해에 직접 화력발전소 기타 산업단지 등 추가하면
얼마나 피해가 예상되는지?
파생되는 이익은?
판단하기에 정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소득수준 인구감소율 예산규모 등 다방면에서 꼴찌지만
손실보다 실익이 적다면 유치할 필요가 있는지?
찬.반에 대한 견해도 정보가 빈약해 많은 분들께서 눈치?
살피는 것 같습니다.

남해군민들께서 자유롭게 합리적인 논쟁을 거친 후
찬.반에 대한 결론이 나면 모두가 이를 수용할
마음의 자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찬성론자들은 반대자들로 인해 좀 더 좋은 조건과
환경이 강화돼 좋을 것입니다.
반대론자들도 혹시 유치 쪽을 대비해 환경보강 등
병행투쟁을 전략적으로 염두하는 것 필요하지
않을지?
찬.반론자들은 이미 결론을 내려 놓고 전부가 아니면 전무로
자신들의 주장만을 고수한다면 공존이란 어려울 것입니다.
각각 장.단점이 상존할 것인데 상대주장에 대해 거부한다면
공동체의 위기일 것입니다.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지역공통체에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지혜를 찾으면 좋겠습니다.
2012-08-25 08: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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